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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1989. 3. 17. 88헌마1 판결 사건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4-24 13:54:27
첨부파일 88헌마1_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hwp

헌법재판소 설립 후 최초의 사건은?


헌재 1989년 3월 17일 선고한 88헌마1 사건을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1. 구 사법서사법시행규칙 (1973.10.1. 대법원규칙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폐지에 따르는 경합자 환산경과규정 불비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 예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4.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



[붙임]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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