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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2. 26. 2009헌바17 판결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6-07-13 14:33:38
첨부파일 2009헌바17.hwp

"간통죄는 위헌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26일 선고한 2009헌바17 사건을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붙임]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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