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 재판 이야기

재판 이야기

제목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4. 30. 2013헌마623 판결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6-03-03 11:12:25
첨부파일 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hwp

"내 아이의 성을 이혼한 전 남편 성으로 쓰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4월 30일 선고한 2013헌마623 사건을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법률적·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은 친생부인의 소를 규정한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로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그 규정들이 추정을 번복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붙임]  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판결 전문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대법원 판결 소개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8-08-23 84
11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8-03-13 300
10 대법원 판결 소개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7-09-28 662
9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7-06-21 841
8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1989. 3. 17. 88헌마1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7-04-24 592
7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2. 26. 2009헌바17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6-07-13 1,395
6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4. 30. 2013헌마623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6-03-03 1,007
5 대법원 판결 소개 2007.4.26. 2005다24318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5-07-06 1,040
4 대법원 판결 소개_2012.5.24. 2009다22549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5-03-24 954
3 대법원 판결 소개_2011.03.17. 2007도482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4-11-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