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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 소개 2007.4.26. 2005다24318 사건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5-07-06 10:03:04
첨부파일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hwp

1.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24318 판결

 

대법원에서 2007426일 선고한 200524318사건을 소개합니다.

 

2. 주요내용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붙임]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24318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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