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 재판 이야기

재판 이야기

제목 대법원 판결 소개_2012.5.24. 2009다22549 사건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5-03-24 13:53:06
첨부파일 미쓰비시 손해배상(상고심).hwp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22549 판결

 

1.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22549 판결을 소개합니다.

[손해배상()]일제 강제징용 사건[2012,1084]

 

2. 주요내용

 

 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 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판시하였으며

 

(2) 갑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판시하면서

 

(3) 갑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가장 주된 쟁점은 갑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해야 할 것인가, 갑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소멸하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이유는 일본의 한반도 및 한국인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기반으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 이를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판단했을 때,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갑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이 위 협정으로 소멸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위 협정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갑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위 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며, 특히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한 부상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붙임] 2009다22549사건 판례전문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7. 9. 선고 2013도7787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8-03-13 158
10 대법원 판결 소개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7-09-28 388
9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5. 14. 선고 2013추98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7-06-21 543
8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1989. 3. 17. 88헌마1 판결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7-04-24 458
7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2. 26. 2009헌바17 판결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6-07-13 1,076
6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4. 30. 2013헌마623 판결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6-03-03 874
5 대법원 판결 소개 2007.4.26. 2005다24318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5-07-06 928
4 대법원 판결 소개_2012.5.24. 2009다22549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5-03-24 854
3 대법원 판결 소개_2011.03.17. 2007도482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4-11-14 1,002
2 대법원 판결 소개_2011. 05. 26. 2011도3682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4-08-2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