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 재판 이야기

재판 이야기

제목 대법원 판결 소개_2011.03.17. 2007도482 사건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4-11-14 14:12:49
첨부파일 판례_2007도482.pdf

1. 대판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에서 2011317일 선고한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2.주요내용

  

이 사안은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불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후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형사 절차의 진행과 함께 징계절차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상 면책되는 단순파업의 허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례 법리를 변경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정적이지만 이러한 단결 금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대법원 판결 소개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8-08-23 84
11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8-03-13 301
10 대법원 판결 소개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7-09-28 662
9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7-06-21 841
8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1989. 3. 17. 88헌마1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7-04-24 592
7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2. 26. 2009헌바17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6-07-13 1,395
6 헌법재판소 판결 소개_2015. 4. 30. 2013헌마623 판결 한국법교육센터 2016-03-03 1,007
5 대법원 판결 소개 2007.4.26. 2005다24318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5-07-06 1,041
4 대법원 판결 소개_2012.5.24. 2009다22549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5-03-24 955
3 대법원 판결 소개_2011.03.17. 2007도482 사건 한국법교육센터 2014-11-1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