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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 소개_2011. 05. 26. 2011도3682 사건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4-08-28 16:07:12
첨부파일 2011도3682.pdf

1. 대판 2011. 5. 26. 20113682

  대법원에서 2011526일 선고한 20113682사건을 소개합니다.

 

2.주요내용

 

이 사안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재판입니다.

   

# <적극>이라는 의미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소식/판례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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