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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 소개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8-03-13 14:13:39
첨부파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hwp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에서 2015년 7월 9일 선고한 2013도7787 사건을 소개합니다.


2.주요 내용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위자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붙임]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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