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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 소개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9-28 11:29:39
첨부파일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hwp

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에서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2010도14328 사건을 소개합니다.


2.주요 내용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갑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 을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을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붙임]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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