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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제목 세계속의 법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5-06-04 15:54:48

[세계 속의 법]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입니다. 2미터 높이의 돌기둥에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과 노예제도 등 당시 법 내용을 새겨 넣고 국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이 법전은 문자로 표시된 법(성문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탈리오의 법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같이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피해를 준 사람(가해자)에게 가하는 법칙입니다. 법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정의의 관념을 원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다시 복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사회에서도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2표법

 기원전 450년경 로마에는 그 전까지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법을 12개의 동판에 기록해 시장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동판법이라고도 합니다. 12표법 이전에는 글로 기록한 법이 없어 귀족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비밀스럽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평민의 불만이 많아졌고 반항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귀족이 평민과 타협해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2표법이 만들어지면서 평민들도 눈으로 읽고 법 내용을 알게 되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족이 주도해 만든 만큼 가혹한 채무법 등 평민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고 합니다. 1215년 영국 왕 존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귀족들이 당시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해 자신들의 권리를 글로 작성해 놓은 문서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법외에는 왕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세금을 거둬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헌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중요한 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근대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

 1807년 나폴레옹 1세가 만든 프랑스 민법입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 등 근대 시민법의 기본원리로 이후 제정된 각국 민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

 1787년 북아메리카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독립 전쟁의 영웅 조지워싱턴 장군이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연방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추가 조항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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