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 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제목 비행청소년, 그들을 보듬기 위한 법교육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5-02-24 09:30:40

[비행청소년, 그들을 보듬기 위한 법교육]

    

비행청소년’, 결국은 보듬어야 할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후조치만으로는 더 이상 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는 아니라고 하여도 각종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범죄의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법과 제도는 비행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교화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나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이미 처벌보다는 교육을 중심한 각종 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비행청소년에 대해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회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가는 길

 

   비행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법교육입니다.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자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또래아이들의 선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할 뿐 자신이 어떠한 것을 어겨 처벌을 받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결국 비행청소년 교육은 이 학생이 다시 동일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법교육은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점에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교육을 단순히 법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행청소년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권리를 몰라 피해를 입거나, 가족관계나 각종 상거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이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법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인 법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과 연결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비행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 저작권 침해와 표절 한국법교육센터 2018-03-29 101
12 소년범에 대한 처벌 한국법교육센터 2017-11-17 456
11 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한국법교육센터 2017-07-27 529
10 차별하지 말라고 법에 쓰여있을까요? 한국법교육센터 2017-04-24 469
9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한국법교육센터 2017-03-24 522
8 몇 살이 되어야 일할 수 있나요? 한국법교육센터 2016-11-08 726
7 별난 법, 재미있는 법 한국법교육센터 2016-04-04 1,629
6 세계속의 법 한국법교육센터 2015-06-04 1,076
5 비행청소년, 그들을 보듬기 위한 법교육 한국법교육센터 2015-02-24 1,221
4 형사미성년자와 청소년 한국법교육센터 2014-12-19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