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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제목 우리나라 최초의 법_ 고조선 8조금법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4-08-28 15:42:34

                                      

 

 

     

 

 

 

[ 고조선의 8조 금법 ]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 금법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3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킨다. (현 살인죄에 해당)

남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현 폭행죄나 상해죄, 혹은 폭행치상죄에 해당)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집의 노예로 일해야 한다.

만약 풀려나고 싶으면, 50만전을 바쳐야 한다. (현 절도죄에 해당)

 

 

이 조항들은 살인, 폭력, 도둑질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는 나쁜 행동은 옛날에도 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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