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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제목 소년범에 대한 처벌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11-17 11:23:15

소년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성년자가 범한 패륜범죄·강력범죄가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죄질과 행위태양이 성인 범죄자를 능가할 정도로 잔혹한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형 등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적지 않게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적어도 소년법에 의한 형의 감경 등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이 제한되는 연령을 몇 세로 정할 것인지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문제입니다. 이는 형사사법과 소년의 복지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국의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을 보면, 18세 미만인 국가는 룩셈부르크·벨기에·베네수엘라 등 5개국, 16세 미만인 국가는 몽골·스페인·쿠바 등 14개국, 15세 미만인 국가는 핀란드·스웨덴·라오스 등 8개국, 14세 미만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일본·베트남·러시아·크로아티아·폴란드·파라과이·르완다 등 40개국, 13세 미만인 국가는 프랑스·우즈베키스탄·콩고·알제리 등 18개국, 12세 미만인 국가는 캐나다·네덜란드·그리스·페루·탄자니아 등 17개국, 11세 미만인 국가는 터키 등 2개국, 10세 미만인 국가는 뉴질랜드·말레이시아·수단·스위스·네팔 등 18개국, 9세 미만인 국가는 필리핀·방글라데시 등 6개국, 8세 미만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케냐·버뮤다등 10개국, 7세 미만인 국가는 태국·인도·싱가포르·파키스탄·가나·이집트 등 32개국이며 최저연령이 없는 국가는 코스타리카·이란·이라크 등 7개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위 현황을 보면 국가의 발전정도(소위 일컬어지는 선진국인지 여부)와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국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은 국가의 절대적인 발전 정도와는 무관하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비록 소년법 자체에 대한 개정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소년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이 반영된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년법은, 소년이란 20세 미만의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연령의 하한을 현재와 같이 10세 이상이 아니라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의 개정이유는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이미 10년 전에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연령의 하한이 낮아졌으므로 10년 만에 다시 소년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기타 소년에게 불리한 입법을 재차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엄벌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일단 소년법에 변경이 가해지면 이를 관대한 방향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년범을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이용식, "소년 위법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몇 가지 소고",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3호, 2017,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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