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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7-27 13:08:31

미국에는 아동낙오방지법 혹은 낙제학생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일반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한 성취기준을 성취도 평가를 통해 만족시켜야 하고, 그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한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제재를 받는 법입니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90년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당국들은 일반교육과정의 중퇴자와 학생들의 현저히 감소된 학업성취도에 대해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교육 혁신을 선언하면서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1965년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육법(ESEA)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NCLB Title 1사업은 여당인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받으면서 이듬해인 2002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아동 낙오 방지법안(NCLB;P.L. 107-110)이 되었습니다. 아동낙오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오하이오의 해밀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연방 교육법이 되었습니다.


아동낙오방지법의 주요 목적은 주에서 지정한 성취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주 정부 평가 법에 따라 평가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3단계까지의 읽기 능력을 숙달해야 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영어에 능숙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능력 수준이 높은 교사에게 교육 받을 것이며, 그 결과 중도 탈락자 없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2006년까지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시험을 1회 실시, 2008년까지는 모든 학생들(초등 ~ 고등)을 대상으로 최소 1회 과학 시험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결과, 인종․경제력․특수교육․영어 능숙도 등 여러 기준에 따른 하위그룹이 “연간 적정 향상도(AYP: Adequate Yearly Progress)”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학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삭감 등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학교는 교사나 직원 수를 줄이고 학급 규모를 늘려야 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종이나 교과서, 계산기와 같은 물적 자원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구됩니다. 3년 연속 연간적성 향상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모든 교사는 해고될 수 있으며 학교는 주나 사기업의 통제 하에서 재조직하게 됩니다. 아동낙오방지법 하에서 하위그룹의 모든 학생들은 1990년까지 40% 능숙도를 달성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학력 학생에 대한 배려와 교사의 역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있는 아동낙오방지법.
이면에는 교육적 진보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장애아동이 학교와 교사의 관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평가를 시행할 시 장애아동을 위한 평가항목의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지, 수정은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성취목표가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아동낙오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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