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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3-24 17:30:12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8717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헌법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헌법을 고치는 걸 개헌이라고 해요. 그 아홉 번의 개헌 중에는 더 나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독재자의 입맛에 맞게 고쳐진 것도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우리 헌법이 바뀌어 왔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개헌

전쟁 중이던 195111, 원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뽑던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수정했어요. 부통령제를 만들고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 있었고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는 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국회의원들과 사이가 나빠진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공개투표로 진행되었지요.

 

2차 개헌

2차 개헌은 19545월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었어요. 원래 대통령은 두 번 이상은 할 수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직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헌법이었지요. 더구나 그 개헌안이 국회에서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되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사사오입’(반올림)을 해서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는 억지를 부렸어요.

 

3·4차 개헌

3차 개헌은 망가져 가는 헌법을 도저히 더는 지켜볼 수 없게 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랑스러운 개헌이에요. 헌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무려 네 번씩이나 대통령에 출마한 이승만은 혹시 떨어질까 봐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 두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식의 부정선거를 감행했지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수백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을 치면서 독재정권은 끝이 났고, 새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다시 고쳤어요. 새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없애고, 대통령이 독재를 할 수 없도록 국회와 총리의 힘을 키웠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중립을 지키도록 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헌법을 고치느라 몇 가지를 빠트렸기 때문에 몇 개월 뒤 한 번 더 개헌을 해야 했어요.

 

5차 개헌

4.19혁명이 일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1961516,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이 총리와 대통령, 군 지휘관들을 잡아 가두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직접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을 고쳤어요. 총리에게 주어졌던 권한들을 다시 대부분 대통령에게 옮겨주고 국회도 양원이 아닌 단원제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스스로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였지요.

 

6차 개헌

총칼의 힘으로 권력을 쥔 박정희 역시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만든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어 두 번이나 임기를 채웠으면서도 196910월에는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세 번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헌법을 다시 바꾼 것이지요.

 

7차 개헌

죽을 때까지 대통령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이승만처럼, 박정희의 욕심도 끝이 없었어요. 억지로 헌법을 바꾸어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한 박정희는 197210월에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해 버린 다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마치 전쟁 때처럼 모든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새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보조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만든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뽑게 했고, 대통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법관까지도 직접 임명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7차 개정을 통해 만든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최악의 헌법으로 꼽혀요.

 

8차 개헌

이승만처럼, 박정희도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9791026일 부하였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죽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독재자가 죽은 뒤에도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또다시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전두환은 그에게 반대해서 시위를 벌인 광주시민들을 수백 명이나 죽여 버렸어요. 전두환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때 득표율이 99.9%였을 정도로 엉터리 선거였지요. 그렇게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얼마 뒤인 198010월에 유신헌법의 나쁜 조항들을 조금 줄인 새 헌법을 내놓았어요. 자신이 비록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전임자인 박정희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는 걸 선전하기 위한 개헌이었지요.

 

9차 개헌

박정희와 전두환, 두 명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기간을 다 합치면 27년이나 돼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987년부터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두환이 또다시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고, 자신처럼 엉터리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하자 국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19876, 온 나라 안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을 6월 항쟁이라고 해요. 결국 정권도 시민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어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임기도 딱 한 번, 5년만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여러 면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또 한 번의 개헌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헌법이 바로 그 9차 개헌의 결과예요

 

물론 아홉 번의 개헌 중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마지막의 개헌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요. 국민의 힘으로, 다시 헌법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으니까 말이에요.


「생각이 크는 인문학 : 헌법과 인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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