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 알기쉬운 법 이야기

알기쉬운 법 이야기

제목 고의와 과실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4-10-07 11:13:16

[고의와 과실]

 

  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고의는 알고 한 것’,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모르고 혹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쉽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남이 한 행동을 보고 이것을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행동인지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다른 행동 등을 살펴보고 나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항상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재판의 경우 고의와 과실을 그리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처벌하지만 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고 또한 고의로 한 행동보다 그 형이 가볍습니다. 심지어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남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에는 손괴죄가 되지만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에는 과실손괴죄가 되는데, 과실손괴죄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박□□이 배○○를 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단순히 때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남을 때린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때린 것인지 모르고 때린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 배○○의 치료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재판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배○○이 박□□의 행동으로 인해 다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치료비는 박□□이 부담하게 됩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해서 치료비를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때린 경우와 모르고 때린 경우는 형법상으로는 다릅니다. 알고 때린 경우에는 상해죄 등이 될 수 있지만 모르고 때린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되어 폭행죄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결국 박□□이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가 형법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루려고 하는 의사가 고의를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내가 남을 때리려는 인식과 때리려는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형법상 고의와 과실에 대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고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와 과실의 구별논의는 민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형법처럼 엄격한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일반적으로 형법에서처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책조항의 유효성, 고의의 가해자에 의한 과실상계주장의 제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민법 제496)등의 경우에는 민사책임에서도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적어질까요? 한국법교육센터 2018-05-02 77
17 세계 각국의 자살예방법 한국법교육센터 2017-12-19 315
16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한국법교육센터 2017-08-28 515
15 수형자에게 선거권이 있을까요? 한국법교육센터 2017-05-29 1,294
14 운전 중 흡연은 불법일까요? 한국법교육센터 2017-04-21 528
13 유류분 제도 한국법교육센터 2016-05-13 1,095
12 주권의 개념과 발달 한국법교육센터 2015-12-01 954
11 인권보장의 역사 한국법교육센터 2015-08-12 1,400
10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변용 한국법교육센터 2015-06-04 1,994
9 시효제도 한국법교육센터 2015-01-12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