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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각국의 자살예방법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12-19 14:47:13

세계 각국의 자살예방법


‘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OECD 평균인 12.1명보다 2.4배가 많은 수치인 인구 10만 명당 33.3, 2012년에는 29.1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은 국가적 계획으로 2001년 자살예방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of Suicide Prevention, NSSP)을 수립하는 등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중보건서비스법(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Act : 42 USC), 참전군인 자살예방법(Joshua Omvig Veterans Suicide Prevention Act), 원주민법(Indian Act)에서 원주민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장(25 USC Part B Indian Youth Suicide Prevention), 자살예방기금지원법(Garrett Lee Smith Memorial Act) 등 청소년, 참전군인, 원주민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위한 자살예방관련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한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5년간 2만명의 목숨을 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퇴역군인을 비롯한 마약이나 알콜중독자, 원주민, 성소수자, 젊은 층이 자살 위험도가 높은 층으로 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SNS, 전자메일, 블로그, 모바일 어플, 문자메시지 등을 전문 카운셀링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66월 국가적으로 자살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는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살대책기본법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대응정책도 포괄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와 자살시도자를 위한 사전예방, 위기관리, 사후관리 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사업장, 학교, 비정부기관 간의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을 제정하여 법제정 이전 혼재되어 있던 자살예방정책을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살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전반적인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최윤영·최승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행정법연구(40), 2014,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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