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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 이야기

제목 계약의 해제와 해지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8-28 12:13:35

계약의 해제란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 제54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 약정해제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가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해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이와 달리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 제550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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