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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형자에게 선거권이 있을까요?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5-29 17:06:50

수형자에게 선거권이 있을까요?
수형자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수형자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개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는 선거권의 제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이 조항이 모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판결(2012헌마409·510)을 내렸습니다. 이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재는 '1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권 제한 기준과 관련해 '3년 이상'과 '1년 이상'을 놓고 검토했지만 2015년 5월 20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수형자 비율이 전체(3만4961명)의 50.2%(1만7554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 제한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2. 현행 법률상 수형자의 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형자의 선거권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일부의 선거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3. 해당 법률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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