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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 중 흡연은 불법일까요?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7-04-21 13:37:38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운전 중 흡연은 불법일까요?



도로교통법은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전자의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은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습합자동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흡연을 하게되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하거나 담뱃재가 옷에 떨어지는 경우에 운전자가 시선을 돌리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운전 중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갈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차량 운전 중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겠죠?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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