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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 이야기

제목 유류분 제도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6-05-13 17:27:46

[유류분 제도] 

 

만약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1.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 1112조)

 

유류분을 계산할 때의 대상 재산은 어떻게 산정할까?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모두 빼는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기초재산이 됩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이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자신의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후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및 제1116조)

그러나 이 요구는 상속 개시와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이상의 내용은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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