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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의 개념과 발달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5-12-01 10:46:20

[주권의 개념과 발달]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연원 내지 원동력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즉 한 국가 내에서의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고 대외적으로는 한 국가를 외국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 있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주권은 국가내적으로는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는 자율권과 국가영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과 사물들을 지배하는 포괄적인 힘을 가진 권력을 의미합니다.


  주권개념을 본격적으로 국가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J. Bodin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국가론」 제6편에 의하면,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영속적 권력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며 모든 법률에서 독립된 권력으로 정의되었고, 이런 권력의 존재는 국가의 본질로서 국가의 존재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이해되었습니다. 주권은 이러한 권력이었고, 군주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민에 대하여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모든 법률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해도 신의 법과 자연법에는 복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때는 신민은 복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권은 입법권, 관리임명권, 전쟁선포·강화권, 재판권, 은사권(恩赦權), 화폐주조권, 과세권, 충성·복종요구권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런 권력을 가지는 군주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국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로써 중세봉건구조를 탈피하고 군주에 의해 통합되는 국가와 군주의 권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설이 주장됨과 아울러 주권이 최고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주권개념이 발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도 군주제를 부정, 군주나 귀족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 전문에서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권의 한 요소인 헌법제정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국민임을 밝힌 것도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권력분립제도 등을 통해서도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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