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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 이야기

제목 시효제도
작성자 한국법교육센터 작성일 2015-01-12 15:43:34

[시효제도]

 

  시효란 어떤 사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의 시효제도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형법상의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소액의 금액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10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입니다. 이를테면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의사의 진료, 약사의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나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의 취득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권리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246조 제1항에서는 1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동산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첫째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실상태를 부인함으로써 생길 사회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법적 안정성의 추구), 둘째 어떤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다보면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보여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며(입증곤란의 구제),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형법상의 형의 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이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시효의 완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벌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집행만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의 경우에는 30, 무기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는 20,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의 집행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의 공소시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형법상의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거나 잡히지 않은 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 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점에서 확정 판결 이후의 형벌권을 소멸하게 하는 형의 시효와 구분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5,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멸시효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민법상의 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후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다른 사실상태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인 반면, 형법상의 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없었거나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이 없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형벌권을 소멸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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